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운영세칙 제2조 (평가점수 및 보상금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1에 따르며, 평가대상 행위별 평가점수는 참석 위원 전체가 평가한 점수의 평균값으로 한다.
②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단 보상금 지급금액은 당해연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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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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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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