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7조 (청원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수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④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⑤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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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 금융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안건 | 일시 | . . . 검 토 의 견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 금융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 일 시 | . . . 심 의 결 과 | < 0000부 청원심의회 위원 > 구 분 | 성 명 | 심의의견 | 서 명 찬성 (심의결과 동의) | 반대 (심의결과 반대 | 비고 위원장 | | | | | 위원 | | | | |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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