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기상감정업 수행을 위한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감정업 수행을 위한 업무절차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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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
<기상감정사> | | <의뢰인> ↓ ↓ ↓ ↓ ↓ | ② 기상감정 계약체결 | ↓ ↓ ↓ ↓ ↓ | ⑨ 기상감정서 제공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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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