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무부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
③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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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4 시행된 법무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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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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