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료와 수수료의 반환 및 대체요령›제5조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료와 수수료의 반환 및 대체요령 제5조 (반환 및 대체신청인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1조 및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반환과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제7조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대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 및 대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1. 잘못 납부된 수수료 등의 경우에는 세입금납부서 영수증 성명란에 명기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2. 품종보호권 등록의 무효심결에 의한 경우에는 세입금납부서 영수증 성명란에 명기되어 있는 자 및 등록권리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 및 대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1. 잘못 납부된 수수료 등의 경우에는 세입금납부서 영수증 성명란에 명기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2. 품종보호권 등록의 무효심결에 의한 경우에는 세입금납부서 영수증 성명란에 명기되어 있는 자 및 등록권리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②제1항에 의한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신분증 사본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위임장 1통만을 첨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