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료와 수수료의 반환 및 대체요령 제6조 (반환 및 대체절차)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1조 및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반환과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제7조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대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 | | | | | | | □ 과 오 납 | □ 과 오 납 | | | | | □ 과 오 납 | □ 과 오 납 | | | | | | | | 통지서 | | | □ 무효심결확정등록 | □ 무효심결확정등록 | | | | | □ 무효심결확정등록 | □ 무효심결확정등록 | | | | | | | | | 수 신…
[별지 제2호서식] | | | | | | | | | | | □ 수 수 료 | □ 수 수 료 | | | | | | | □ 수 수 료 | □ 수 수 료 | | | | | | | | | | 반환금신청서 | 반환금신청서 | | | | □ 품종보호료 | □ 품종보호료 | | | | | | | □ 품종보호료 | □ 품종보호료 |…
[별지 제3호서식] | | | | | | | | | | | | | | □ 수 수 료 | □ 수 수 료 | | | | | | | | | | □ 수 수 료 | □ 수 수 료 | | | | | | | | | | | | | | | 반환금대체신청서 | 반환금대체신청서 | 반환금대체신청서 | | | | □ 품종보호료 | □…
[별지 제4호서식] (제1면) | | | | | | | | | | □ 수 수 료 | □ 수 수 료 | | | | | | | □ 수 수 료 | □ 수 수 료 | | | | | | | | | | | 대체확인증 | 대체확인증 | | | □ 품종보호료 | □ 품종보호료 | | | | | | | □ 품종보호료 | □ 품종보호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료와 수수료의 반환 및 대체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