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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료와 수수료의 반환 및 대체요령
LAW · 고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료와 수수료의 반환 및 대체요령

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조문 8개
제1조
목적
제2조
반환 및 대체대상
제3조
수수료 등의 반환 및 대체
제4조
반환 및 대체기간
제5조
반환 및 대체신청인등
제6조
반환 및 대체절차
제7조
대장정리
제8조
재검토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