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1. 공식 조문 원문
1.목적 및 범위
가.목적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은 전자정부사업의 상호운용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대상 및 범위
- 적용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사업 추진과 관련된 공공기관
- 적용범위 :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에 있어 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근거 법령
-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동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