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목적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전자적 고지ㆍ통지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공공서비스의 지정기준 및 목록 통보 등

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공공서비스 목록의 정비 등

공공서비스 목록의 신청 및 제공 등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등

민간등의 서비스 활용 방법 및 지원기준 등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대상 등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에 대한 기준 및 절차

적용 범위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의 범위

전자문서의 발송 등

전자문서의 접수

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확인

전자문서의 서식

전자적 결재의 수단

발송ㆍ도달 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

인증관리센터의 설치

인증업무의 수행

공공기관의 범위

인증서의 발급

인증서의 이용 제한

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인증기록의 보관

행정전자서명의 관리

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전자적 시스템의 연계ㆍ통합 기준 등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온라인 영상회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온라인 원격근무

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신원 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 체계의 구축 등

공동이용 대상기관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행정정보 목록의 공표 등

정보파일의 등록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종류

공동이용 신청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승인

공동이용관리자 지정ㆍ운영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기관별 계획의 수립

기관별 계획의 점검

전자화문서의 활용

정보주체의 열람신청 절차 등

공동이용 기록의 공개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등

비용의 징수 및 납부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해제 등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등

기본계획의 내용 등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기관의 범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의 제출 등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의 지원

기술평가의 대상사업

기술평가 지원기관의 자격

표준화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공유서비스의 지정 또는 변경

공유서비스 지정의 취소

정보자원의 보급ㆍ확산

정보자원의 보급에 따른 비용 청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운영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정보자원 통합기준 등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의 해촉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전자문서의 보관ㆍ유통 관련 보안조치

전자정부서비스의 공표

보안조치 이행 여부의 확인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등

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

감리법인의 등록 등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감리원증의 발급신청 등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관리ㆍ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 등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

표준계약서

공통운영기반 구축 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시범사업의 추진

사전협의 대상사업

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성과 분석 및 진단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등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 추진 및 지원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