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2조 (표준계약서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웹소설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3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웹소설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12. 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23. 웹소설 연재계약서 : 별표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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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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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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