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 제2조 (표준계약서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중문화예술인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중문화예술인 방송ㆍ영상 출연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대중문화예술인 방송ㆍ영상 출연표준계약서(음악 분야) : 별표12. 대중문화예술인 방송ㆍ영상 출연표준계약서(드라마 분야) : 별표23. 대중문화예술인 방송ㆍ영상 출연표준계약서(비드라마 분야) : 별표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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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