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2조 (구제급여 지급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신속한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 방법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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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강피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 기준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질환의 발생 또는 악화 및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한다. 1. 검토 서류 가. 환경노출조사자료 나.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다.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의견진술서 2.…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건강피해 구제급여 지급 신속 결정 기준
환경부장관은 환경노출조사자료 및 확정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를 검토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노출 확인자가 아래 각 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대상으로 결정한다. 1.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에는 간질성폐질환(J84)으로 진단받지 않았으나…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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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