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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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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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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 제11조 간사 제12조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제12의2조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3조 수당과 여비 제14조 피해자단체 제14의2조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제14의3조 노출확인자단체 제15조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제16조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제17조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제17의2조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제18조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제19조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제2조 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제20조 장의비 제21조 간병비 제21의2조 장해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22조 특별유족조위금 제23조 특별유족인정 신청 제24조 제25조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제26조 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제27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28조 부당이득의 환수 제29조 재심사 청구 등 제3조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제30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31조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2조 ~ 제9조 (19개)

제32조 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제33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4조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제35조 분담금의 공동납부 제36조 가산금 제37조 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제38조 조사, 보고 등 제39조 진찰요구 대상 등 제4조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 등 제40조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41조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4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 이행강제금 제5조 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제6조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지명 철회 제7조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8조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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