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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9개

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수당과 여비

피해자단체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노출확인자단체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장해급여의 지급기준 등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유족인정 신청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부당이득의 환수

재심사 청구 등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분담금의 공동납부

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조사, 보고 등

진찰요구 대상 등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 등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행강제금

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지명 철회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