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이라 한다)은 제품, 포장ㆍ용기에 환경성적표지를 표시하거나 제품설명서 또는 인터넷 등에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게재할 수 있다.1. 인증기관명, 인증일자, 인증번호,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인증기관에 관한 사항2. 제품군, 제품명, 규격, 기능 단위 및 제품 특성 등 제품에 관한 사항3. 제조업체명, 제조공장명, 제조업체에 관한 사항4.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전과정평가 결과5. 제품환경활동 및 기업환경활동 등 환경성정보② 환경성적표지 표시형태는 제품 또는 포장ㆍ용기 등에 부착하는 기본형 및 조합형, 제품설명서ㆍ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보고서형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표시형태는 별표 7과 같다.③ 환경성적표지 표시형태는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기본 도안 또는 별표 7의 제3호(영향범주별 도안 모형)를 사용할 수 있다.④ 저탄소제품 도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제4호(저탄소제품 도안 모형)를 사용할 수 있다.⑤ 보고서형의 경우에는 별표 7의 제6호 내용을 포함하되, 디자인은 기업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에 대한 환경성적표지 표시는 인증기간에 한하며, 인증기간이 종료되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⑦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의 환경성 표시에 대하여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기준을 준수해야한다.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제5조 · 환경성적표지의 표시형태 및 표시방법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