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목적

기업부설연구소

개발사업의 실시기관

환경 분야 연구기관

개발사업에의 출연 등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출연금의 사용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출자 대상

창업 지원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보증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보증기관의 업무

업무방법서의 제출

보증수수료율

보증총액의 한도

출자계획의 수립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공고 및 관리

환경 분야 중소기업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우선 활용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등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절차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의 설치ㆍ운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등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전담기관의 지정 등

기술 지원 대상시설 등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

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

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명령

매출액 등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포상금의 지급

지원대상 사업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소상공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예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환경표지 인증의 신청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ㆍ폐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업무규정

환경표지등 표시ㆍ광고 위반 시 공개 사항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환경표지등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지원 등

수수료 등의 사용용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수수료 등의 징수기준 등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수립 등

위임 및 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