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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3-19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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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19 · 조문 8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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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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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9조의2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 제11조의2 개발사업의 실시기관 제12조 환경 분야 연구기관 제13조 개발사업에의 출연 등 제14조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제15조 출연금의 사용 제16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6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제16조의3 제17조 제17조의10 출자 대상 제17조의11 창업 지원 제17조의12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제17조의2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ㆍ운용 제17조의3 보증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제17조의4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7조의5 보증기관의 업무 제17조의6 업무방법서의 제출 제17조의7 보증수수료율 제17조의8 보증총액의 한도 제17조의9 출자계획의 수립 제18조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 제18조의2 제18조의3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 제18조의4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 제18조의5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공고 및 관리 제19조 환경 분야 중소기업 제19조의2

제19조의3 ~ 제22조의7 (30개)

제19조의3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우선 활용 제19조의4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등 제19조의5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절차 제19조의6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제19조의7 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제19조의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제2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제20조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20조의2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등 제20조의3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제20조의4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5 제21조 기술 지원 대상시설 등 제22조 제22조의10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제22조의11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 제22조의12 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제22조의13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 제22조의14 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 제22조의15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명령 제22조의16 매출액 등 제22조의17 과징금 부과기준 제22조의18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2조의19 포상금의 지급 제22조의2 제22조의3 지원대상 사업 제22조의4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제22조의5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제22조의6 소상공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예외 제22조의7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22조의8 ~ 제9조 (28개)

제22조의8 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제22조의9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제23조 환경표지 인증의 신청 제24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제25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제25조의2 제26조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ㆍ폐지 제27조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제27조의2 업무규정 제27조의3 환경표지등 표시ㆍ광고 위반 시 공개 사항 제28조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 제28조의2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제28조의3 환경표지등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지원 등 제29조 수수료 등의 사용용도 제3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30조 수수료 등의 징수기준 등 제31조 제32조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3조 위임 및 위탁 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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