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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85개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전담기관의 지정 등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환경기술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위반사실의 신고 등

녹색기업의 지정 등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비밀 준수의 의무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환경정보의 검증

환경표지의 인증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인증심사원

환경표지 등의 사용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행정처분의 기준

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