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경영평가단의 구성제12조 · 경영평가단의 업무제13조 · 위원의 제척 및 회피제14조 · 수당 등의 지급제15조 · 비밀 준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재검토기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