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정 제의 제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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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 이 약속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약속의 수출자 이외의 자가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본 건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적용범위

(가) 이 약속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약속의 수출자 이외의 자가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본 건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나) 제2조 (라)항의 **** **** **** **** *** 본 건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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