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정 제의 제4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약속회피 금지
(가) 수출자는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위반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나) 수출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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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