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간근무 휴직 중 근무실태 점검 등 · govbrief.kr에서 위계·연결 자산·개정 이력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7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뢰도 4단계 라벨 (verified · high_precision · inferred · candidate) 로 표기합니다.

공무원 임용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 시행세칙 5단계 위계를 자동 연결합니다. 이 페이지 상단 위계 카드에서 바로 이동하세요.

대문›법률·조문›공무원 임용규칙›제79조

공무원 임용규칙 제79조 (민간근무 휴직 중 근무실태 점검 등)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연2회 이상 점검하고, 반기별로 업무추진실적을 제출 받아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개정 2015. 10. 20.>② 소속장관은 민관유착 방지 등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요구 또는 소속장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 10. 20.>③ 소속장관은 제78조제2항에 따른 휴직공무원의 보수내역이 계약서에 약정된 보수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매년 1월 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 후 1년이 되지 않을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 그간의 보수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3.>④ 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용령 제5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을 복직시키는 등 당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인사혁신처장은 임용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조하여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 등 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⑥ 인사혁신처장은 제4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 임용령 제57조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속 장관에게 해당 휴직공무원의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령 제57조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소속 장관에게 해당 휴직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에 대해 위반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간 민간근무휴직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