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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국가공무원법

법률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조문 138개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소청인의 진술권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임시위원의 임명

결정의 효력

행정소송과의 관계

인사에 관한 감사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인사관리의 전자화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공무원의 구분

직위분류제의 확립

직위분류제의 원칙

직위의 정급

직위분류제의 실시

임용의 원칙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결원 보충 방법

개방형 직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고위공무원단

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보직관리의 원칙

벌금형의 분리 선고

시험 실시기관

평등의 원칙

채용시험의 가점

시험의 공고

채용후보자 명부

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승진임용의 방법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승진시험 방법

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보수 결정의 원칙

보수에 관한 규정

실비 변상 등

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적극행정의 장려

근무성적의 평정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ㆍ공정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중앙인사관장기관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품위 유지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 운동의 금지

집단 행위의 금지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휴직의 효력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명예퇴직 등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징계부가금

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징계의 종류

징계의 효력

징계위원회의 설치

징계 등 절차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정치 운동죄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