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요령 제16조 (서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중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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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신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위원회 개최 통보 등 위원회의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의 서식은 별지6호 서식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회기반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사회기반시설 준공보고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준공확인필증

[별지 제4호서식] 준 공 확 인 필 증 사업시행자 법 인 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기번호 주 소 귀하가 시행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확인하고 본 증서를 교부합니다. 1. 사회기반시설명(위치) 2. 공사의 종류 3. 공사 장소 4. 공사 목적 5.…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사회기반시설 사용료 신고(변경신고)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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