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규정 제2조 (한국건축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기본법」제25조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의 규정(이하 "건축물 관련 규정"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이하 "한국건축규정"이라 한다)을 공고함으로서…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건축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민원인 및 허가권자는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2를 활용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축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건축기본법」제25조제2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정보체계에 수시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한국건축규정
[별표 1] 한국건축규정 Ⅰ.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140개) □ 입지관련 법령 (68개) 1-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3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별표 2]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Ⅰ.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140개) □ 입지관련 법령 (68개) 번호 | 법령 | 체크항목 | 체크항목 | 체크항목 | 체크 | 비 고 1-1 | 개발제한 구역법 제12조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개발제한구역행위제한 |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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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