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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가산액의 법령상 뜻
1. "가산액"이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해 주민직접지원사업 시행시 지역별 지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2. "설비개수"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송전·변전설비"의 개수를 말한다. 이 때 지상 송전설비의 개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17조에 따른 지지물(이하 "지지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가. 동일 지지물에 설치된 지상송전선로가 2회선 이하인 경우 : 1개나. 동일 지지물에 설치된 지상송전선로가 2회선 초과 4회선 이하인 경우 : 2개다.
대표 출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가산액"이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해 주민직접지원사업 시행시 지역별 지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2. "설비개수"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송전·변전설비"의 개수를 말한다. 이 때 지상 송전설비의 개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17조에 따른 지지물(이하 "지지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가. 동일 지지물에 설치된 지상송전선로가 2회선 이하인 경우 : 1개나. 동일 지지물에 설치된 지상송전선로가 2회선 초과 4회선 이하인 경우 : 2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