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감면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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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감면의 법령상 뜻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어촌특별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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