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21.12.21, 2024.12.31>
1.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②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3.31, 2010.12.30>
1.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3.삭제 <2010.12.30>
4.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5.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6.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7.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레저세
8.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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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동일한 과세대상이 복수의 감면규정존재할 경우 하나가 추징대상이 되는경우 추징여부
다른 감면규정 요건을 충족해 추징 사유가 없으면 나머지 감면규정에 따른 추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9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사업자인 원고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담하는 약정비용이 취득가격에 해당되는 간접비용에 포함되는지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공익목적 부담 약정비용은 토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 아니며, 등록세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해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9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헌제청
1.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함이 없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소극) 2. 벌금형을 체납액 상당액으로 정액화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가 정한 구성요건 중 “3회 이상 체납”부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동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제2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 후단 위헌소원
1. 종전에 감면되어 오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을 신설하여 감면분 중 일부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징수하면서, 동법 시행 이후 양도된 분에 대하여 곧바로 적용하기로 한 동법 부칙규정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같은 규정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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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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