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강제임신"이란 주민의 민족적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중대한 국제법 위반을 실행할 의도로 강제로 임신시키거나 강제로 임신하게 된 여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적으로 감금하여 그 임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강제임신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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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강제임신의 법령상 뜻
6. "강제임신"이란 주민의 민족적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중대한 국제법 위반을 실행할 의도로 강제로 임신시키거나 강제로 임신하게 된 여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적으로 감금하여 그 임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