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검사 과정"이라 함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를 위한 개봉, 재포장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하며 검사를 위한 물품이동과 검사 직후 원래 보관장소로 다시 이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LEGAL GLOSSARY
검사 과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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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검사 과정의 법령상 뜻
2. "검사 과정"이라 함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를 위한 개봉, 재포장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하며 검사를 위한 물품이동과 검사 직후 원래 보관장소로 다시 이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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