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 법령상 정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법령상 뜻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