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고충예방 제도개선"이란 법 제12조3호 및 제 47조에 따른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의 개선과 부패방지·행정심판 과정에서 발굴된 고충예방 관련 제도개선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고충예방 제도개선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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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고충예방 제도개선의 법령상 뜻
2. "고충예방 제도개선"이란 법 제12조3호 및 제 47조에 따른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의 개선과 부패방지·행정심판 과정에서 발굴된 고충예방 관련 제도개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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