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공유수면매립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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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유수면매립의 법령상 뜻
4.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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