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과태료 부과 대상자"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 제277조의2제5항, 제277조의3제1항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과태료 부과 대상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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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법령상 뜻
1. "과태료 부과 대상자"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 제277조의2제5항, 제277조의3제1항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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