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부과담당부서"란 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과 FTA관세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부과담당부서란? — 법령상 정의
부과담당부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부과담당부서의 법령상 뜻
2. "부과담당부서"란 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과 FTA관세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