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 세부 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관할지역"이란 「정부조직법」과「지방자치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조직·직무범위의 토지·저장소·창고·운반용구 등 시설·물품 및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관할지역이란? — 법령상 정의
관할지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관할지역의 법령상 뜻
2. "관할지역"이란 「정부조직법」과「지방자치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조직·직무범위의 토지·저장소·창고·운반용구 등 시설·물품 및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병해충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 세부 실시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