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교정경찰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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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교정경찰의 법령상 뜻

1. "교정경찰"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항 및 제5조제1호·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교정경찰"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항 및 제5조제1호·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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