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교정법인"이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교정법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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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교정법인의 법령상 뜻
3. "교정법인"이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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