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교정업무(矯正業務)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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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교정업무(矯正業務)의 법령상 뜻

1. "교정업무(矯正業務)"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용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관리, 교정(矯正)·교화(敎化), 직업교육, 교도작업(矯導作業), 분류·처우, 그 밖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대표 출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교정업무(矯正業務)"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용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관리, 교정(矯正)·교화(敎化), 직업교육, 교도작업(矯導作業), 분류·처우, 그 밖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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