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수입액이란? — 법령상 정의

국고수입액의 법령상 뜻

15. "국고수입액"이란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된 벌금, 몰수판매대금 또는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금, 부족세액 추징금, 과징금, 과태료 등 실제 국고납부액의 합계를 말한다.16. "여행자 휴대품 검색요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특송화물, 우편물, 여행자휴대품 등의 검사 또는 검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나. 특송화물, 우편물 등의 집배·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17. "포상관리시스템"이란 범칙조사시스템 내에서 포상금의 신청, 심의 및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18. "중대사건"이란 국민적 비난여론이 집중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으로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범죄를 말한다.19. "내부 신고"란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 단체, 조직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관세포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가 제1호에 따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