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국민참여재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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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민참여재판의 법령상 뜻
2.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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