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배심원"이란 이 법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배심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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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배심원의 법령상 뜻
1. "배심원"이란 이 법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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