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유재산특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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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국유재산특례의 법령상 뜻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대표 출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국유재산특례"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으로서, 같은 법 별표에서 규정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기간초과의 사용허가, 양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