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유재산특례"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으로서, 같은 법 별표에서 규정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기간초과의 사용허가, 양여를 말한다.2.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이하 "존치평가"라 한다)"란 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평가대상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국유재산특례의 존치여부에 관한 판단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사후적인 평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