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4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43조2. "군사시설 테러사건"(이하 ‘군 테러사건’이라 한다)이란 군사 목적을 위한 공용시설로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명시된 시설에 대해 테러행위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군사시설 테러사건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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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군사시설 테러사건의 법령상 뜻
2. "군사시설 테러사건"(이하 ‘군 테러사건’이라 한다)이란 군사 목적을 위한 공용시설로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명시된 시설에 대해 테러행위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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