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령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기본법령"이라 함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을 말한다.2. "규칙"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가. 기본법령 또는 다른 법령이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나.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사항다. 대외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3. "훈령(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가. 기본법령 또는 다른 법령, 위원회 규칙이 위원회의 훈령(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위원회의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나. 위원회의 대내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항4. "예규(업무처리지침)"라 함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위원회의 사무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 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기본법령"이라 함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을 말한다.2. "규칙"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가. 기본법령 또는 다른 법령이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나.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사항다. 대외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3. "훈령(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가. 기본법령 또는 다른 법령, 위원회 규칙이 위원회의 훈령(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위원회의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나. 위원회의 대내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항4. "예규(업무처리지침)"라 함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위원회의 사무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