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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기술기준등의 법령상 뜻
1. "기술기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규정을 말한다.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용하는 규정나. 원자로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구조·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용하는 규정다.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사고관리규정"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고관리의 범위에 관한 규정2. "대체적용등"이란 원자로규칙 제3조제2항·제11조제2항 및 사고관리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일부 기술기준등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기술기준등의 근본목적"이란 해당 기술기준등이 제정된 취지나 의도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말한다.4. "안전성평가"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론적 또는 결정론적·확률론적 방법을 활용하여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등의 대체적용등 인정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원자로시설 기술기준등의 대체적용등 인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기술기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규정을 말한다.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용하는 규정나. 원자로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구조·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용하는 규정다.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사고관리규정"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고관리의 범위에 관한 규정2. "대체적용등"이란 원자로규칙 제3조제2항·제11조제2항 및 사고관리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일부 기술기준등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기술기준등의 근본목적"이란 해당 기술기준등이 제정된 취지나 의도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말한다.4. "안전성평가"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론적 또는 결정론적·확률론적 방법을 활용하여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