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기업)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기업(국민 )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인)·국민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기업(국민 )민원 보호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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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기업(국민 )민원 보호의 법령상 뜻
3. "기업(국민 )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인)·국민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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