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남북회담문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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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남북회담문서의 법령상 뜻

"남북회담문서"란 통일부가 남북간 수발신한 문서, 합의서 등 남북회담의 성립과 진행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남북회담문서"란 통일부가 남북간 수발신한 문서, 합의서 등 남북회담의 성립과 진행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