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LEGAL GLOSSARY
노숙인 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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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노숙인 등의 법령상 뜻
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대표 출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