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농어촌 영향평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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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농어촌 영향평가의 법령상 뜻

"농어촌 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 정책 및 사업 중에서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과제를 선정하여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농어촌 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 정책 및 사업 중에서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과제를 선정하여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