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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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의 법령상 뜻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